법령 농어촌정비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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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어촌정비법 제8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1 미래로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재정 2 황인영 1 김해붕 1 송정윤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2. 15.자 2022라20993 결정
  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미간행]
  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2년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두73310 판결
  [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공2018상,979]
   관광농원개발사업승인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
 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

2017년